5일 입법부 및 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남북대화 단절 요인으로 급부상한 대북 전단과 관련, 통일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북 전단이 남북갈등뿐 아니라 남남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 상황에 통일부가 이 문제를 놓고 어느 한 방향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 조건의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도 걸려있어 통일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와대 일각에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처지인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이 문제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남북대화가 가능하겠느냐"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라는 대화 상대를 두고 진행하는 일인 만큼 변수도 많다"면서 "북한과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면 대화나 접촉, 협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겠지만 (우리 목적은) 작든 크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 이를 토대로 더 크고 중요한 문제를 풀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과 관련한 정치권의 뒷받침도 미진하다는 평가다. 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건 물론 의원들이 설립한 통일을 다루는 모임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연구학회는 최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보고서에서 "통일 관련 의원 발의 법안이 갈수록 증가하고 내용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는 등 국회의 정책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 의안은 대부분 처리되는 반면 의원 법안은 대체로 폐기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했다. 국회가 이념 논쟁에 매몰돼 국민적 합의 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장 특별위원회를 향한 질책이 나온다. 19대 국회 들어 2013년 6월 구성된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회는 그해 7월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8월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당시 자문위원회는 중간보고서에서 "국회가 독립적인 입법기관임에도 남북관계와 관련된 국회 역할은 행정부 정책에 끌려다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후 국회는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을 재개했지만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공론의 장'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통일 문제를 다루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실효성도 거론된다. 19대 국회에서 활동중인 통일·외교·안보 분야 의원연구단체는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통일미래포럼' 등 총 8개다. 이들은 각종 간담회나 세미나, 정책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과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북한연구학회는 "의원연구단체 활동만으론 정책입법기능 향상을 보장할 수 없다"며 "입법조사처 및 정당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원실을 비롯해 외교통일위원회에 정책보좌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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